안전보건공단이 쉽게 알려 주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중대재해처벌법이 뭔가요? 1. 중대재해처벌법이란?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법으로, 근로 도중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. 책임자의 처벌보다는 ‘사고 예방’에 중점을 두고 있는 법입니다. 2. 중대재해처벌법은 왜 제정되었나요?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와 같은 산업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및 4·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 재해로 인한 사망사고가 꾸준하게 발생되고, 또 꾸준하게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.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·보건에 관한 법령상 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. 그러나 갖은 노력에..
